온라인 상담
Labor Service Corporation
다성 노무사 & 손해사정 / 858-15-00382 / 대표 : 정광조 노무사
TEL : 031-913-5453 /
Mobile : 010-6211-7702
FAX : 031-904-5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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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본 사무소는 산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.
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경쟁회사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
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, 판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
1. 특정 영업비밀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있을 것
2. 영업비밀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가능성이 있을 것
3. 취업제한기간과 제한범위를 최소화할 것
4.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이익비교
5. 영업비밀유지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
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므로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은 전문 노무법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다성 | 16-07-19 14:36 | 댓글달기